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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체크리스트

경매 물건의 권리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세요. 항목별로 점검 결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종합 등급

-

분석중

점검 진행

0/20

안전

0

주의

0

위험

0

고위험등기부 분석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 이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고위험등기부 분석

근저당권/전세권 확인

을구의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현황을 확인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확인하세요.

고위험등기부 분석

가압류/가처분

갑구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고위험등기부 분석

지상권/지역권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건물, 공작물)이나 지역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위험등기부 분석

예고등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지 예고등기를 확인합니다. 낙찰 후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위험임차인 분석

임차인 현황

현황조사서에서 임차인의 점유현황, 보증금, 전입일자를 확인합니다.

고위험임차인 분석

대항력 여부

임차인의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을 비교하여 대항력 유무를 판단합니다.

중위험임차인 분석

배당요구 여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세요.

중위험임차인 분석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면 낙찰자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위험현장 조사

실제 점유자

현장 방문하여 실제 거주자 또는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중위험현장 조사

건물 상태

건물의 노후도, 하자, 수리 필요 부분을 점검합니다.

저위험현장 조사

주변 환경

교통, 학군,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조사합니다.

저위험현장 조사

도로/접근성

진입도로 폭, 주차공간,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인합니다.

고위험법적 분석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위험법적 분석

유치권 주장

유치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공사대금 채권인지 검증합니다.

중위험법적 분석

선순위 임차권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고위험법적 분석

분묘기지권

토지 위에 분묘가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 경매시 필수 점검 항목입니다.

고위험비용 분석

취득세 계산

낙찰가 기준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고위험비용 분석

명도비용 예상

점유자 퇴거에 필요한 명도비용을 예상합니다. 이사비 협의 또는 명도소송 비용을 고려하세요.

고위험비용 분석

수리비용 예상

인테리어 수리비(도배, 장판, 화장실 등)를 예상합니다.

권리분석 가이드

말소되는 권리 (소멸주의)

  • O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
  • O말소기준권리 이후 설정된 전세권
  • O가압류 (말소기준권리 이후)
  • O임차권 등기명령

인수되는 권리 (인수주의)

  • X선순위 전세권 (말소기준권리 이전)
  • X법정지상권
  • X유치권
  • X분묘기지권
  • X선순위 임차권
  • X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